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 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 1이 가등기담보법 시행 당시인 1986.1.28. 원고에게 그 판시금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제소전화해신청용 소송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때까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 2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후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전부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이에 원고가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전부 공탁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고, 피고 2는 악의의 제3자임을 이유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