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5. 8. 3.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800,000원, 2015. 7. 23.부터 2015. 7. 24.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260,000원, 2015. 7. 21.부터 2015. 7. 25.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650,000원 합계 3,7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