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오퍼스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척동 6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