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탓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지적도 정정이 잘못이라거나 지적을 봉쇄할 이유가 없다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