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30. 피고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C”라는 약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를 생산하여 원고에게만 이를 공급하며,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일정 수량 이상의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 기간) 계약 제품의 독점판매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문서에 의한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계약의 종료는 계약 해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4조(계약 제품의 공급 및 가격

1. 공급가격의 결정 계약 제품의 공급가격(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격과 동일)은 보험상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단가 계약서”에서 정하며, 피고의 제조원가 및 원고가 제출한 연간 최소 구매량 계획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최소 주문량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 시 5년간 구매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차기 년도에 대한 별도의 월별 구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최소 주문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판매 계획서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6조(대금결제 시기 및 방법)

1. 원고는 제품 납품 대금에 대하여 주문 시 납품 총 금액의 50%를 현금 또는 3개월 기한의 약속어음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납품이 완료된 후 현금 또는 3개월 기한의 약속어음으로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변경)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