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동문 입구 네거리를 압량농협 방면에서 조폐공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잘 살핀 뒤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소홀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때마침 영남대 동문 방면에서 압량농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차량 탑승자의 진술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녹취파일 제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