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4. 경부터 2017. 12. 9.까지 부산 남구 B 빌딩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를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 형 캠코더 등 위장형 불법 촬영 카메라인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해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하고, 2011. 11. 29.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280회에 걸쳐 합계액 82,464,690원 상당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등 감청설비를 판매하였다.

판단

통신 비밀 보호법 제 2조 제 3호 및 제 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 감청” 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ㆍ 문언 ㆍ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ㆍ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ㆍ 문언 ㆍ 부호 ㆍ 영상을 청취 ㆍ 공 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ㆍ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통신 비밀 보호법 상의 “ 감청 ”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