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1. 3. 1.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B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1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2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여 2004.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293.99㎡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 2005. 5. 2.)을 받기 전인 2005. 4. 15.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합계 9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도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8.부터 2013. 5. 12.까지 원고와 원고의 처 E, 원고 직장동료 F과 그의 처 G 등 8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미등록 상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그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를 변경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3.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80,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25,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3. 7. 2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882,4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103,680,000원의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으로 남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40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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