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29. 03:0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미남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에 위치한 반석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넌 죽는다”라고 욕설하면서 택시요금 10,44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