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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의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판례요청
피인용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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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43,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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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51, 199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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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 1993.05.13
판례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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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제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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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