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된 고철 100kg(증 제2호)의 대가보관금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위 절도 범행시 마다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된 고철 100kg(증 제2호)의 대가보관금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법령의 적용에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