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 1979 판결 등 참조).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용하려는 산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한 뒤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 항에서 정한 산지 전용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서류,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진입로, 연못, 저온 저장고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