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4누20049 판결

제목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요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사건

2014두37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4누200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판사

대법관 김용덕

판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