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