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7. 7.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2017. 7.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6.부터 2019. 7.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7. 26.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다용도실 벽면에 타일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온수가 순환하는 통로가 막혀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외에도 거실 전등이 소등 후에도 점멸을 계속하거나 잔광이 남는 현상과 화장실 샤워부스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9.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8 내지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차임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