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3. 8. 17. 인천 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9. 08:57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15:0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3길 23에 있는 상계 주공 14 단지 아파트 14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뱅 앤 울 룹 슨 이어폰 1개, 국민 체크카드 1개, 하나카드 1개, 신한 카드 1개, 현대 백화점 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랙 마 틴 싯 봉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05:4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에 있는 중계 그린아파트 114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J’ SM6 승용 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차량 스마트 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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