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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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말경 공공주택지구(B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C 토지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5동(1,40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관련사진

1. 각 시정명령통지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