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각자...

가. 경성부 서부 B동(京城府 西部 B洞)에 주소를 두고 있던 C은 1913(대정2년). 5. 30. 경기도 고양군 D리(후일 고양시 일산동구 E동으로 관할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F 전 602평, G 전 590평, H 대 122평 및 I 전 150평을 각 사정받았다.

나. 그런데 J(J, 주소 평안남도 개천군 K), L L, 주소 경성부

M. 이하 “재결명의인 L”이라 한다

), N(N, 주소 경성부 O) 및 C(C, 주소 경성부 P)은 위 사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1916(대정5년). 8. 10. “위 각 사정토지는 C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위 4인의 공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의 조부인 Q의 제적등본상 주소는 ‘서울 종로구 M’로서 재결명의인 L의 주소와 일치하고, 그 성명에 사용된 한자도 재결명의인 L과 일치하는 “L”이다. 라. R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Q과 위 공동 재결명의인 J은 모두 S의 자로서 친형제 사이이다. 마. 원고는 자신의 조부인 Q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위 사정토지 중 경기도 고양군 F 전 602평에서,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는 G 전 590평에서 각 분할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모두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 갑 1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Q은 재결명의인 L과 동일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Q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