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8. 27. 22:29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지하도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640,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