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과 순금을 시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매입 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11: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옆 팔각정 부근에서 피해자 E와 F, G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주면 순금 12.5kg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팔면 kg당 500~1,000만 원의 이득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순금 12.5kg을 실제 본 적이 없어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순금 12.5kg 구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금 12.5kg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금괴사진 이메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편취 당일 C에게 최소 1억 2,500만 원을 교부하고 C이 가르쳐 준 I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등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