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등록번호 E F(이하 '이 사건 1특허'라 한다) 등록번호 G H(이하 '이 사건 2특허'라 한다. 두 특허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라 한다) 2008. 6. 25.부터 피고가 제작하는 기계에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사용기간은 기계의 제작종료일에 만료한다.

2008. 6. 25. 현재 제작 중인 기계 2대를 포함한 금액 2,500만원을 2008 12. 30.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기계를 제작하는 동안 소정의 수수료 8%)를 지불한다.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무단 사용하여 제작한 기계가 발견될 경우 위 기계 2대를 포함하여 2008. 6. 25. 이전에 제작 납품한 모든 기계에 대하여도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사용약정에 따른 2,500만원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여 2008. 7월 이후부터 2014. 6.까지 매출한 매출과세표준액 합계 약 17억원 중 8%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인 7,500만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특허사용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터 잡은 사용대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11에 의하면, 피고가 제작한 기계들이 이 사건 1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특허를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 을12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