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9. 16: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점 1 층 식품 코너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800원 상당의 볶음 멸치 1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15:40 경 인천 부평구 F 2 층 ‘G 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글루코사민 영양제 2통,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 1 줄 등 총 50,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가격 영수증, 피해 품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자료,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지극히 경미하고 피해 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회 가까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