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28』 피고인은 2017. 10. 4.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8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6』 피고인은 2017. 12. 23. 20:57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목격자 F 등 행인과 출동 경찰관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사람새끼냐,

씹새끼, 호로 새끼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904』 피고인은 2018. 3. 4. 07:15 경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I 지구대로 들어가 욕설을 하였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남, 29세) 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오른손으로 J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4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