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영업소명칭은 ‘주식회사 엘르씨브이앤’,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3, 3층(청량리동, 청량리현대코아)’(이하 청량리현대코아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영업장 면적은 ‘2,351.28㎡’로 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곳에서 예식장 및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외에도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돌잔치와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추가하고 기존의 사업 종목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공연시설 운영’에다가 '출장 뷔페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영업장 면적에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추가하고 영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고의 보건위생과 담당공무원을 찾아 갔으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려 한 적도 있으나, 위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의 영업에 대한 민원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임차하지 않는 이상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29.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2015. 1. 20.까지)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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