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자원재생업, 플라스틱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F 사이의 설비 매매계약 1) 원고는 2017. 7. 18.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전자동 폴더글루어 스티쳐 및 자동밴딩기(G) 1세트 및 오토피더 1세트를 총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고, 또 2017. 9. 25. F으로부터 아래 설비(인쇄기)를 총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 매수하였다. 2) F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7. 18.자로 공급가액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2017. 12. 28.자로 공급가액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는데,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품목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 각 설비 매매계약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의 품명과 동일하다. 3) 원고는 2017. 7. 20.부터 2017. 12. 26.까지 F에 총 9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9억 9,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앞서 본 매매대금의 총 금액으로 이해되는바, 결국 원고가 F에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의 업무협약 1) 한편,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은 2017. 8. 1. 상호간에 업무협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협약서는 ‘원고가 약정기간 동안 D에 인쇄기 등 설비를 대여하고, 또 그 약정기간이 만료된 때에 설비대를 공제한 잔존가액으로 해당 설비를 매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 위 업무협약서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