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9. 6.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