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피고인은 사실 1958년생이나 나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동료 택시기사들이 무시할 것으로 생각하여 ‘1952년생 B’으로 행세하고 다녔다. 1. 도박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10. 4. 07: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연립' 지하 301호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지급하고,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도합 402,000원 가지고 약 6시간동안 약 30회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동료인 C, D, E와 함께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도박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되자 동료 택시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사실대로 말하기 곤란하여 위 B(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4. 13:50경 위 F연립 지하 301호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현행범인체포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4. 16:4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도박 피의사건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