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후 바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