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목격자 E 등 약 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가 사실은 구속 수감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서 8개월 살고 나왔다, 신마산사람들이 모두 안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