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020고단2888 ]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함)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5:43경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 하여 부착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9. 10. 2.경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2019. 10. 2.경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앞 노상에서 야간 시간에 외출하여 담배, 술 등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귀가지도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26. 05:58경 피고인의 주거지 밖인 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4. 주거지역제한 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4.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부산 금정구 (주소 4 생략)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역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 2020고단2971 ]

피고인은 2020. 4. 3. 14:50경 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목제 입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그 연결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고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 2020고단288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각 내사보고

[ 2020고단297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사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제3항 , 제38조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각 주거지역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주거지역제한 각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