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5. 23. B으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801동 5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2,292,2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6. 2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 이 사건 아파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361동 5701호’로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동ㆍ호수(801동 5701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63,297,830원, 농어촌특별세 7,384,740원, 지방교육세 6,329,780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하였는데, 위 서식 중 ‘과세표준액’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취득세액 등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란에 기재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8. 16. 위 나.

항 기재 신고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63,297,830원, 농어촌특별세 7,384,740원, 지방교육세 6,329,78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일반과세가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서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누락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205,717,950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8,989,3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01,140원을 부과 이하 가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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