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로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장애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오랜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환시, 이상 감각 등의 증세를 겪어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왜소증 등 장애6급인 누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누나를 돌봐왔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면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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