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52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491-4호 연성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