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는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가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이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제3항 에서 "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 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에서 " 제3항 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액의 공제방법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 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위 제3항 의 단서를 적용하고,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 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위 제3항 의 본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를 그대로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 방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인이 상속인이더라도 그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8조 제3항 단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위 조항의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의 적용(증여세액 공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