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 후에 적용법률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조인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이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사회보호법 (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감도41 판결(동지)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건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 선고 88노728, 88감노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1980.12.18. 법률 제3286호) 은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에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