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춘천시 D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D중학교의 교장이다.

원고는 1학년 5반의 반장이었고, 피해학생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위 학급의 부반장이었던 E은 2019년 9월부터 피해학생을 슬리퍼, 주먹 등을 이용하여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신체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 역시 9월부터 몇 차례 E과 의견을 같이 하여 피해학생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다.

다. 위 학교의 교사가 피해학생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학교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학급교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0. 2. 29.까지), 특별교육이수 10시간의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피해학생: F, 가해학생: G, H, 원고, E 조치원인: 2019년 9월부터 1학년 5반 E은 피해학생을 슬리퍼, 주먹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신체폭력을 행사했고, 같은 반 원고도 9월부터 몇 차례 E과 의견을 같이하며 슬리퍼로 때리고 괴롭힌 사안임 조치결정일: 2019년 11월 15일 조치사항(원고):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0년 2월 29일까지),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