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주거지 대문을 열어놓은 채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개줄이 풀린 위 진돗개가 '개 잡아 묶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C(58세, 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등을 물게 한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환 및 허벅지의 비대성 흉터, 좌측 전환, 허벅지의 개교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상처 부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에 소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