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등 1) D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 및 반공법 위반사실로 1975. 9. 5. 구속되었고, 1976. 2. 27.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808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이하 위 공소사실을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이라고 한다

). 2) 위 법원은 1976. 2. 27.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3) D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76노695)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6. 10.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한 D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D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은 같은

6. 16.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다.

4) D은 1977. 3. 31. 석방되었다. 나. 재심판결의 확정 등 D은 1994. 8. 11. 사망하였고, D의 자인 원고 B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65호로 재삼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3. D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3. 9. 23. 확정되었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서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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