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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1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13:37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에 있는 목동 역 4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60 세) 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