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B 지점부터 양주시 C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D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5. 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양주시 E 답 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합계 77,778,000원을 지급하고, 2001. 5. 11.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여지로서 2001. 6. 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위 F 답 175㎡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보상으로 15,225,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1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G, H, I, J, K 일대를 ‘L’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고시 M), 이후 2007. 3. 30. 위 일대를 ‘N(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총 면적 6,395,246㎡)로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이후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 P). 라.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1. 위 ‘N(O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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