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약 1개월 간 교제했던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가 짐을 찾던 중, 그녀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SM3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부산 수영구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8: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레져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레져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00경 부산 수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권리자 동의 없는 자동차 일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