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 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아니면 전자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지급조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