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지수씨엠(이하 ‘피고 지수씨엠’이라 한다

)는 피고 동국에너지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국에너지’라 한다

)에게 태양광시설 설치작업을 하도급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5. 2.경 피고 동국에너지에 고용되어 2016. 6. 30.경까지 위 태양광시설 설치작업장에서 근로하였다.

3) 피고 동국에너지는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00,000원, 선정자 B에게 9,300,000원, 선정자 C에게 7,500,000원, 선정자 D에게 9,3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국에너지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00,000원, 선정자 B에게 9,300,000원, 선정자 C에게 7,500,000원, 선정자 D에게 9,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근로제공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지수씨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지수씨엠이 피고 동국에너지의 직상 건설업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지수씨엠은 피고 동국에너지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지수씨엠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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