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2012. 5. 25. D와 사이에 D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9,5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5. 26.로 하는 주택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D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5,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4. 5.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D는 2013. 5. 16. 신용유의정보등록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1.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0,835,26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잔존 대위변제금은 50,784,540원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출사기 브로커 총책인 제1심 공동피고 B와 임대인 모집책인 제1심 공동피고 C 및 D, 피고 등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제1심 공동피고 B가 D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6동 704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1심 공동피고 B, C 및 D는 위 사기범행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64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B, C은 2015. 9. 9., D는 2016. 8. 10.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도 제1심 공동피고 B, C 및 D 등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293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지원으로부터 2016. 9.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