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 A의...

가. 원고 A는 2013. 3.경부터 2016. 6.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자매로서, 2013. 8.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 B가 2013. 8.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그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피고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보조금 51,371,430원의 반환처분, 보육료 43,887,570원의 징수처분, 어린이집 시설 폐쇄처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을 각 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나.

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4. 원고 A에 대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각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보조금 51,371,430원의 반환처분, 보육료 43,887,570원의 징수처분, 어린이집 시설 폐쇄처분, 원고 B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B는 벌금 200만 원, 원고 A는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77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위 사건은 원고들의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노8208).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