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11: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관구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B과 거실생활 문제로 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자술서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