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9. 23. 오후 시간 불상 경 경산시 D 앞 도로로부터 경산시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해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차량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 차량 원 소유자 F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호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20. 03:20 경 경산시 D 앞 도로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해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즉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현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호의 2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나, 위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1 항, 제 81조 제 7호의 2는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 1조에 따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