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11째 줄 '이 사건 토지들을'을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에 거주하거나'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8,7째 줄, 4쪽 위에서 11,15째 줄 '제1토지'를 '제3토지'로 고치고, 2쪽 아래에서 6,5째 줄, 3쪽 위에서 3째 줄, 아래에서 4,2째 줄, 4쪽 위에서 2,4째 줄, 아래에서 9,7,6째 줄 '제2,3토지'를 '제1,2토지'로 고친다.

○4째 줄 아래에서 10째 줄 '사실이 인정되지만'을 '사실, ⑥원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지분을 취득한 김AA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으로 고친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