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B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2013. 6. 27.경 매도인 성산이씨 병산제종중과 매수인 F 사이의 경남 의령군 G, H, I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ㆍ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