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사모님과 만나는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 사모님을 만나주는 조건의 비용을 입금해 줄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고 그 계좌에 그 비용을 입금해 주면, 절반은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중개인이 가져갈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으로부터 4,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공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금융거래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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